2025년 국회 본회의 주요 안건 및 논의 현황

• 민연금 개혁 및 특별위원회 구성안
• APEC특위와 기후특위 구성안
• 상법 개정안 논의와 주요 내용
• 연기된 주요 법안: 김건희 상설 특검법, 반도체 특별법 등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특위 구성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구성안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APEC특위와 기후특위 구성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제적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이 안건은 이번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상설 특검법, 반도체 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처리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법안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키워드: 민연금 개혁, 상법 개정안, APEC특위, 기후특위, 김건희 상설 특검법, 반도체 특별법